전남교육청 예산 논란…기초학력·교육복지 확대 요구

2022년 9월 2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남 학생 학력 향상과 교육복지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문수 위원은 교육청의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 예산 284억9000만 원이 전남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충분한지 따져 물으며, 기초학력 향상에 대한 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교육복지 예산과 관련해서도 현재 편성 규모가 충분한지 묻고, 내년도 예산에는 기초학력과 교육복지 강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희 정책국장은 교육복지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아이들에게 가는 혜택인 만큼 더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또 기금을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백도현 교육국장은 학력 향상 지원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현재의 세부사업 구조가 포괄적으로 잡혀 있어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 대한 투자 규모를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