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 도시가스 미공급지 대책·과기 기능 점검

2023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실태와 재투자 방안, 상무소각장 난방비 지원의 타당성, 과학기술 조직 운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나윤 위원장은 광주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높지만 남은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시의 의지와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앞서 미공급지 실태조사와 투자 확대, 인입배관이나 대체 사업 검토 등 재투자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상무소각장 폐쇄 이후에도 난방비 지원이 계속되는 협약의 타당성과 향후 처리 방안을 따져 물었다. 아울러 테크노파크와 과학기술진흥원 통합 이후 과학기술본부장 공석과 과학기술 기능 약화 우려,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운영 현황도 확인했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배관 설치는 재정 투입과 민간 영역의 경계가 있어 전수조사가 쉽지 않았지만, 시도 가산금리 제도에 따라 매년 약 30억 원씩 미공급 지역 투자를 점검하며 관련 조례에 맞춘 지원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무소각장 난방비 지원은 기존 사업자의 선투자와 시설 구조 문제, 당시 법률검토 결과 등이 반영된 사안이라며 계약기간과 지원 축소 가능성은 면밀히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국장은 과학기술진흥원 통합 과정에서 과기부와 사전 협의를 거쳤고 이사회 의견을 반영해 조직도도 보완했다며, 과학기술본부장 공석은 통합 초기의 완충 차원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동교 미래산업정책과장은 과학기술진흥위원회는 15인 이내 구성 대상이며 현재 12명으로 운영 중이고, 임기 만료 인원을 포함해 15명 구성을 위한 공모와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