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미 할인판매 지원 놓고 쌀값 하락 우려 충돌

2024년 1월 24일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경기도의 경기미 할인판매 예산이 산지 쌀값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전남도 역시 같은 우려를 바탕으로 경기도에 지원 자제를 요청하며 농민 직접지원 방식 전환 필요성을 강조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규현 위원은 경기도가 경기미 판매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 농민을 돕기보다 쌀값을 인위적으로 낮춰 산지 쌀값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 할인 중심 지원은 농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며, 해당 예산을 농민 직접지원 등 다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남도 차원에서도 경기도에 이런 지원 중단과 정책 방향 전환을 더 강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은 경기도의 할인판매 지원이 쌀값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경기도 측에 직접 전달해 자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농림부 역시 산지 쌀값 하락 우려로 할인판매 자제를 권고하는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쟁점은 경기도의 쌀값 지원 정책을 두고 농민 지원 효과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입장 차이로 나타났다. 이규현 위원은 소비자 할인 방식이 쌀값 하락을 불러 농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봤고,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도 같은 문제의식을 보이며 직접지원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경기도는 해당 예산을 유지한 것으로 거론되면서 정책 방향을 둘러싼 견해 충돌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