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채무면제 서류 확보·사업 지속 가능성 재질의 요구…광주시는 후분양 원칙

2023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채무 면제의 공신력 있는 서류 확보와 SPC 지정 취소 또는 협약 해지 시 사업 지속 가능성, 선·후분양과 금융비용 검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41억 원과 49억 원의 채무 면제와 관련해 향후 이의제기를 막을 수 있도록 공정증서 같은 공신력 있는 서류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광주시가 SPC 지정을 취소하거나 협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 질의서에 협약서 내용을 첨부해 다시 질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사업조정협의와 선·후분양, 분양가, 금융비용 검토 여부를 따져 물으며 과도한 이자비용이 분양권자에게 전가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준영 신활력추진본부장은 국토부 질의와 협약서 첨부 요청을 확인하겠다고 했으며, 현재 시는 후분양 원칙을 갖고 있고 선분양 전환이나 추가 사업조정협의는 아직 검토하거나 계획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변성훈 도시공원과장은 SPC의 금융비용이 15%가 아니라 시행사 설명으로는 9% 수준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타당성 검증 과정에서 금융비용과 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사업비를 조정·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