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폐교 129개 관리비·활용 방안 도마에

2022년 9월 2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남도교육청이 관리 중인 폐교 수와 연간 관리비, 폐교 활용 계획, 선박·항공기·무체재산·지상권 등 용익물권의 내용과 금액 산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모정환 위원은 교육청이 관리 중인 폐교 수와 연간 관리비 규모를 묻고, 폐교를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계획인지 질문했다. 이어 선박·항공기, 무체재산, 지상권 등 용익물권의 내용과 금액 산정에 대해서도 확인을 요구했다.

박영수 행정국장은 현재 폐교 129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폐교 1곳당 연간 200만 원씩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폐교는 주민공감쉼터와 학생 생태체험 공간 등으로 바꾸는 ‘폐교를 지역민에게’ 정책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박은 완도수산고 실습선과 여수 통학선 등으로 운영되고, 무체재산은 전화가입권과 단기보증금 등을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지상권 등 용익물권은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