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조례 실효성 위한 예산·지원 방안 논의
조례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으려면 예산 수반과 구체적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박종필 환경산림국장, 장기적 예산과 인센티브를 감안한 지자체 협력 방안 검토 답변
2024년 1월 2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조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 수반 여부와 지자체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선국 위원장은 해당 조례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으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쓰레기봉투 지원 같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질의했다.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은 장기적으로 예산이 필요하고 인센티브를 감안해 지자체와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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