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서 상수도본부 예산·인력 점검…'건의사항 없음' 자료 놓고 공방

2023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 집행 부진과 인력 충원, 법정교육, 재난안전 훈련, 공공시설 급수관 지원 실적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특히 중앙부처 건의사항 자료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제출한 내용과 국비 확보 요구 발언이 엇갈리면서 제출 자료의 신뢰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박미정 위원은 상수도사업본부의 2023년 전체 사업 예산집행률과 저조한 집행 사업의 원인, 인력 채용과 법정교육 이행, 재난안전 상시훈련 실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어 시정질의 이후 약속한 핵심 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 근무여건 개선 대책이 실제로 얼마나 이행됐는지 확인했다.

또 사회복지시설과 학교 등 공공성이 큰 시설의 급수관 세척·갱생 사업 실적과 계획, 관련 홍보 여부도 질의했다. 아울러 중앙부처 건의사항 자료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제출된 점을 들어 실제 예산 건의 발언과 배치된다며 제출 자료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이정삼 상수도사업본부장은 11월 초 기준 전체 예산집행률이 65% 수준이며 일부 사업은 연말 준공과 기성금 집행이 반영되면 집행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고, 세부 사업 현황과 저조한 집행 사유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도직렬과 법정 필수인력 채용은 공고를 여러 차례 냈지만 응모 부족과 자격 요건 문제로 일부만 충원됐으며, 전문관 확대와 법정교육 이수율 제고, 재난 대응 매뉴얼 개정과 모의훈련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은 집행됐지만 세척 사업은 신청이 없어 실적이 없었고, 공공시설 세척·갱생 확대와 관련 자료 제출 요구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장봉주 서남광산수도사업소장은 법정 자격증은 취득했지만 교육비 지원은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준열 기술부장은 옥내 급수관 개선공사는 공동주택과 일반주택 등의 신청이 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도 신청이 접수되면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관 교체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올해 관련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질의 도중 가장 큰 충돌은 중앙부처 건의사항 처리실태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박 위원은 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예산·법령 개정 건의가 '해당사항 없음'으로 적시돼 있는데도 이 본부장이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에 요구했다고 답한 점을 두고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본부장은 노후관 정비 관련 사업 등이 있었지만 자료에서 누락된 것 같다며 잘못 제출된 자료라고 해명했다. 박 위원은 이 과정에서 감사자료와 재난안전 훈련 관련 준비 부족도 함께 문제 삼으며 답변의 신뢰성과 준비 태세를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