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상수도요금 체납 실태와 고액 체납자 조치 점검

2023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상수도요금 체납 현황과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조치 실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상수도요금이 중요한 세수원이라고 짚으며 2023년 현재까지의 총 미납액과 최근 3년간 체납 현황을 물었다. 이어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와 상습 체납자에 대한 사업소별 관리·조치 현황, 장돌과 태평요양병원 등 고액 체납 사례의 발생 이유, 단수·압류 등 체납처분 실태를 질의했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유연한 대응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외부기관 의뢰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주문했다.

이정삼 상수도사업본부장은 7월 말 기준 체납액이 9억6000만 원이고 금년도 징수율은 98.1%이며, 고액 체납자는 별도 명단으로 관리하면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분할납부 유도, 재산 압류, 단수 예고와 단수 조치 등을 하고 있으나 태평요양병원은 입원 환자가 있는 병원 특성상 단수는 하지 못하고 압류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보근 경영부장은 장돌의 경우 단수와 압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