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상수도 이중수납 사고와 보상 절차 개선 점검

2023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상수도 요금 이중수납 사고 원인과 수납 관리체계, 관망시설 운영·유지관리계획 수립, 덕남정수장 단수 피해 보상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석호 위원장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지난 6월 조직개편을 단행한 뒤에도 10월 57억 원 이중수납 사고가 발생한 점을 거론하며, 사고 원인이 전산시스템 오류인지와 결재·확인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물었다. 이어 조직개편이 행정 효율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면 요금 수납 과정의 관리체계도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에서 지적된 상수도 관망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여부와 완료 시점을 확인했다. 아울러 덕남정수장 단수 피해 보상 절차가 시민들에게 지나치게 복잡한지 묻고, 향후에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정삼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조직개편이 본부 6개 과를 팀장 체제로 전환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하고, 이번 이중수납 사고는 담당자가 자동납부 대상 처리 과정에서 합계 불일치를 수납된 것으로 판단해 발생한 오류였다고 답했다. 또 상수도 관망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은 8월 10일자로 수립했으며, 단수 피해 보상은 기본 서류를 토대로 진행해 왔지만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