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창 위원, 공공형 버스·택시 확대와 만원주택 설문 적절성 질의

2024년 1월 2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대중교통 재정지원 사업 개선 방향과 공공형 버스·공공형 택시 확대 계획, 만원주택 설문 문항의 적절성, 국립공원 구간 도로 통제의 법적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현창 위원은 대중교통 재정지원 사업의 개선 방향과 공공형 버스·공공형 택시 확대 계획이 있는지 질의했다. 또 만원주택 설문 문항의 적절성과 전문가 자문 여부를 따져 물으며, 청년 주거정책은 시군별 특성과 인구유입 효과를 고려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립공원 구간 도로를 군도 전환한 뒤 통제가 가능한지, 경찰 협의를 거치면 대체 교통수단을 조건으로 통제가 가능한지 법적 가능성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그동안 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감차 보상지원, 노후택시 교체지원, 대중교통비 환급, 차고지 조성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앞으로는 주민 체감 효과가 큰 공공형 버스와 공공형 택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군의 사업비와 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올해부터 확대 계획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도로 통제는 군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와 협의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으며, 위험하다고 해서 단순히 통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