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전략산업국 공모사업 사전협의·사후관리 도마

2024년 1월 2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전략산업국 공모사업의 사전 협의와 사후 관리, 한국화학연구원 전남센터 및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 추진 현황, 우주항공청 출범에 따른 고흥 지역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전략산업국의 공모사업이 많아 도의회의 예산심의·견제 기능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모 추진 전 의회와의 사전 협의 여부와 2023년 공모 실적, 미선정 사업의 사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는지 물었다. 또 한국화학연구원 전남센터와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 추진 현황, 우주항공청 출범이 고흥 지역에 미칠 영향과 정주 여건·교통 접근성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함께 질의했다.

소영호 전략산업국장은 공모사업 전체에 대해 별도로 보고하는 절차는 없다고 설명하고, 공모사업의 수락·미수락 건수를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또 당해 연도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도 다음 해에 다시 추진하기도 하며, 중앙부처 사유로 극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을 변경하거나 제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모사업 추진 전 협의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