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 조선업 외국인 불법고용·인력양성 대책 논의

2024년 1월 2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 실태 점검과 불법 고용 근절, 지역 산업 연계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숙경 위원은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불법체류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있는지 물었다. 이어 사용주에 대한 처벌이 약해 불법 고용이 이어진다며 벌금형이나 구속까지 가능한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등학교 단계부터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이 미흡하다며 특성화고 활성화와 외국인 인력 활용 방안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소영호 전략산업국장은 대불산단 사외 협력사 등 일부 현장에는 불법체류자가 섞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합법 인력 공급을 늘리기 위한 교육과 대응 방안을 더 고민하겠다고 했고, 지역 산업과 연관된 특성화고 신설·육성 및 미달 학교에 대한 외국인 인력 활용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