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에너지 사업 재정지원 범위 놓고 질의

2022년 10월 1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에너지 사업 관련 조례의 재정적 지원 범위와 비용추계서 부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조례 4조 2항의 재정적 지원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와 비용추계서가 전혀 제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재정 지원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물었다. 특히 위원회 구성과 운영비만 추계돼 있고 재정적 지원 범위가 빠져 있어 궁금하다고 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시군이 에너지 사업을 위해 기관을 설립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당국과 협의해 추진하는 것이며, 이는 권고사항이지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재정적 지원은 기관 설립 시 건물 신축 같은 큰 지원이 아니라 행정적 지원이나 일부 설립 시점의 지원에 그쳐 크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