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공사 중 현장도 강화된 거푸집 기준 적용해야”

2023년 11월 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국토부 거푸집 존치 기간 지침 개정 이후 공사 중인 현장에 종전 기준과 강화된 현행 기준 가운데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홍기월 위원은 국토부의 거푸집 존치 기간 지침 개정 이후 이미 공사 중인 현장에 종전 기준을 적용할지, 강화된 현행 기준을 적용할지 시의 방침을 물었다. 그는 발주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종전 기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단서가 있지만, 비용과 공사 기간이 늘더라도 안전을 위해 현행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아울러 공사 중인 현장별 적용 방침을 면밀히 검토해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상백 종합건설본부장은 개정 전 착공한 건물에도 강화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홍 위원의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적으로는 유예가 가능하지만 현재 규정 적용 여부를 전수 파악하고 있으며, 예산 범위 안에서 현행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한국 건축설비부장은 기존 설계로 진행하던 현장이라도 안전기준이 강화된 현행법에 따라야 하며, 이에 따라 간접비와 공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