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임 위원, 준공 10년 미만 C등급 도로시설물 재점검 요구

2023년 11월 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준공 10년이 되지 않은 도로시설물의 안전등급 관리 실태와 하남 과선교 C등급 판정 경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교량·지하차도·고가·터널 등 도로시설물이 현재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물었다. 이어 자료를 검토한 결과 안전등급 D등급 시설물은 없었지만, 준공 10년이 되지 않은 시설물 가운데 C등급을 받은 곳이 있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특히 2016년 준공된 하남 과선교를 언급하며 설계나 시공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해당 시설물에 대한 재점검을 요구했다.

박상백 종합건설본부장은 시설물은 관련 법과 매뉴얼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안전등급은 점검 결과에 따라 A부터 E까지 부여되며, 준공 1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관리 부실이나 초기 시공 문제, 특별한 파손 등 여러 이유로 C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교량이 왜 C등급을 받았는지는 구체적인 점검 결과를 다시 확인한 뒤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이신 토목부장은 C등급은 안전등급상 보통 수준이며, 정기점검을 계속하고 있고 과적차량 등의 영향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