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로·시설사업 보상 지연 점검…우선순위 기준 필요성 제기

2023년 11월 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도로·시설 사업의 보상 지연 문제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수기 위원은 각종 도로·시설 사업에서 보상 문제로 공사가 미집행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며 현재 상황을 물었다. 특히 시비 부족으로 보상이 늦어질 경우 시간이 갈수록 물가 상승으로 보상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아울러 여러 사업의 보상 추진과 관련해 우선순위를 정해 주민들에게 설명할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북부순환도로 개설사업의 추진 현황과 환경시설 설계 결과, 설계 중지 사업의 사유, 블랙아이스 예방 포장공법 검토 여부 등을 질의했다.

박상백 종합건설본부장은 대형 공사 상당수가 국비 보조사업이지만 국비는 공사비로만 쓰이고 보상비는 시비로 확보해야 해, 시비 부족으로 보상이 지연되면서 공사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착공한 사업들이 보상비 부족으로 멈춰 있는 상황이어서 특정 사업만 우선하기 어렵고, 예산 확보는 도로과가 맡고 본부는 집행을 담당한다고 말했다.

이신 토목부장은 북부순환도로 1공구는 환경영향평가를 마쳤고 주민 요구사항 반영과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가 남아 있으며, 수완지구와 평동산단 환경시설 사업도 설계는 끝나 환경부 승인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한국 건축설비부장은 월봉서원 문화예술체험복합관은 문화재 심의에서 세 차례 보완 요구를 받아 설계가 늦어졌고, 사직공원 상설공연장은 인근 주민 민원과 주무 부서 협의가 남아 있어 설계가 중지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