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임 '최저임금 지적 왜곡' 최대범 '기준 맞게 집행'

2023년 11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행정감사 처리결과 서술 방식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김용임 위원은 2022년 행정감사에서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아 지적했던 사안이 책자에 '처리완료'로 기재된 것이 맞는지 따져 물었다. 이어 책자에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해 사업을 추진했다고 적힌 것은 당시 지적 취지와 어긋난다며, 자신이 질의를 잘못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잘못된 작성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정 사업만 명시된 점도 문제 삼으며 처리결과를 다시 점검해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최대범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다음 해 예산 산정과 일자리사업 참여자 지급에 그 기준을 적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관련 설명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처리결과 서술 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충돌했다. 김용임 위원은 책자 내용이 당시 지적을 왜곡한 허위보고에 가깝다고 주장한 반면, 최대범 노동일자리정책관은 기준에 따라 집행해 왔다고 반박했다.

이후 정책관은 문구와 누락 여부를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