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아전자 지정 지연·노동센터 재편 놓고 공방

2023년 11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위니아전자 관련 지정 신청 지연과 노동 3개 센터 업무 이관 방침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수기 위원은 위니아전자 관련 지정 신청이 당초 예정보다 늦어진 이유를 따져 묻고, 12월 심의 일정에 맞춰 반드시 지정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노동 3개 센터 업무 일부를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으로 이관하는 방침이 타당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비정규직센터 사업비가 크게 줄고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예산과 인력이 감축된 점을 들어, 현장 기능 약화와 사실상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관련 기관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 아니냐며 사업과 예산 재검토를 요구했다.

최대범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위니아전자 지정 신청이 자료 작성과 광산구·고용노동청 간 사전 협의 절차로 다소 지연됐지만, 고용노동부 요청에 맞춰 제출해 12월 고용정책심의위원회 일정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또 노동 3개 센터의 고유 기능은 유지하되 실태조사와 정책 기능 등은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 맡는 것이 기관 성격에 맞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산과 인력 조정은 시 재정 여건과 조직 재편, 업무 축소를 함께 고려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박수기 위원은 센터 예산과 인력을 대폭 줄이고 일부 업무를 재단으로 넘기는 재편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최대범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재정 제약과 조직 개편에 따라 업무와 인력을 함께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위원은 현장 기능 약화와 일방적 추진을 문제 삼았고, 최대범 정책관은 고유 기능은 유지하면서 정책 기능만 조정한 것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