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청소년노동인권센터 1년 운영 놓고 재계약론·재공모론 충돌

2023년 11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청소년노동인권센터 2024년 1년 운영 방식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안평환 위원은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이 업무 연속성과 도의상 타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최대범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센터 개편과 예산·인력 여건 변화에 따라 새 공모를 통한 재위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평환 위원은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 수탁기관이 법적 하자나 운영상 미흡, 사회적 물의 없이 높은 성과평가를 받았는데도 2024년 1년 운영을 위해 새 수탁기관 공모를 실시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안 위원은 기존 기관과 1년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업무 연속성과 도의상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 재위탁이 사실상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고용승계 문제에 대한 입장도 확인했다.

최대범 노동일자리정책관은 내년 사업은 기존과 달리 3개 센터 개편 검토와 함께 예산 축소, 인력 구조조정, 사업 내용 변화가 예정돼 있어 기존 기관과의 재계약이 아니라 1년 재위탁 공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계약은 가능한 방식 중 하나일 뿐 반드시 기존 기관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바뀐 여건에서 해당 기관이 계속 사업을 수행할지도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또 고용승계 문제는 동일한 사업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원칙이 될 수 있지만 현재는 사업 내용 개편이 예정돼 있어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안평환 위원은 기존 수탁기관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성과도 높은 만큼 1년 재계약이 신의성실 원칙과 업무 연속성에 부합한다고 봤다. 반면 최대범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사업 구조와 예산, 인력 여건이 달라지는 만큼 새 공모를 통한 재위탁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은 1년 한시 운영에서 재계약이 우선돼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 변화에 따라 재공모가 가능한지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