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기, 지산IC 감사 지적하며 신규 도로개설 재검토 촉구

2023년 11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산IC 도로개설 사업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책임 인식과 신규 도로개설 사업의 절차·타당성 재검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수기 위원은 지산IC 도로개설 사업 특정감사 결과를 거론하며 설계 기준 미준수, 실시계획 승인 절차 누락, 관계기관 협의 미실시, 공사비 과다 반영, 관리·감독 부실 등 설계부터 공사 완료까지 전반에 걸쳐 법령 위반과 부적정 집행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공공예산 낭비와 재정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감사 결과 수용 여부와 책임 인식을 물었다.

또 기존 사업의 문제를 반영해 추진 중인 새로운 도로개설 사업 역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절차와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검토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석웅 교통국장은 감사 결과의 세부 내용은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사안의 심각성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 결과를 교훈 삼아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고, 현재 추진하는 사업도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가운데 민원 대응과 행정 절차를 더욱 신중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백남인 도로과장은 감사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소명했고 최종 처분 결과도 수용하고 있다며, 새 도로개설 사업은 별도 사업으로 설계를 막 착수한 단계인 만큼 사업 규모와 내용이 구체화되면 관련 협의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