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이민정책과 신설 점검

2024년 1월 2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와 브로커 개입 문제, 이민정책과 신설 및 다문화가족 지원 연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주종섭 위원은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와 브로커 개입 문제의 실태를 짚으며 전라남도의 대응 방안을 물었다. 또 전수 실태조사와 피해자 보호시설,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련 예산 반영과 운영 방안을 질의했다.

아울러 이민정책과 신설의 진행 상황,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의 연계와 조직 개편 이후 지원 공백 우려도 함께 물었다.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외국인 근로자 관련 사안을 인지하고 있으며 농정국과 수산국 등과 합동회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를 사회 구성원으로 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농수산업과 조선업 분야의 처우 개선과 함께 해외에서 사전 기술교육을 거쳐 직접 인력을 데려오는 방식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브로커 개입 문제는 모집 단계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보고, 농협과 수협 등 협동조합이 참여해 직접 관리·감독하는 방안도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주노동자 지원센터와 외국인지원센터는 필요성이 크며, 정부 지원 축소로 운영이 멈춘 상황인 만큼 전수조사와 함께 추경 반영, 국비 확보 등을 통해 설립과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정책과는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다음 주부터 전문가 간담회와 토론회를 열어 1회 추경 이전까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다문화가족 업무는 시군 가족센터와의 연계를 포함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 지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