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청년이민국 신설 필요성 도마에

2024년 1월 2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구청년정책관실을 인구청년이민국으로 국 단위 신설한 배경과 이민정책의 추진 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민호 위원장은 인구청년정책관실을 인구청년이민국으로 국 단위로 신설한 이유와 필요성을 묻고,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외국인주민과 계절근로자 관리 문제까지 포함해 왜 이 부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지 질의했다. 또 이민정책과의 세부 사무에 외국인주민 인권보호와 피해사례 조사, 법률상담 지원 등이 포함된 만큼 농정국이나 해양수산국이 아니라 인구청년이민국이 직접 책임지고 체계적인 로드맵과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인구·청년·이민 문제를 하나의 복합 과제로 보고 통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판단에서 인구청년이민국이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인주민과 외국인 근로자는 이미 지역사회와 산업의 기반 동력인 만큼, 관련 정책을 한곳에서 운영하고 로드맵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