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금고 협력사업비 낮다 지적…경쟁 강화·평가 보완 검토

2023년 11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시 금고 협력사업비 수준과 금고 선정 경쟁 강화, 평가항목 보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광주시 금고의 협력사업비가 과거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도 낮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채 위원은 1금고와 2금고를 통합 공모하는 현재 방식이 경쟁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별도 공모 등 경쟁을 강화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재투자평가 실적과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같은 평가항목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관내 중소기업 대출실적 및 계획 등 제출 내용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내년 금고 선정 전까지 광주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논의를 함께 해보자고 제안했다.

전은옥 자치행정국장은 협력사업비가 시에 제공되면 세외수입으로 편성해 일반회계를 포함한 일반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광주시의 협력사업비 수준이 광역시 가운데 낮다는 점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금고 경쟁을 강화하는 방안은 여러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지만 조례 사항인 만큼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지역재투자와 대출실적 관리 문제 등도 관련 법령과 타 시·도 사례를 살피며 종합적이고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