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장기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방안 질의받아

2024년 1월 2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장기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방안과 전남 인구소멸 대응 효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차영수 위원은 업무보고 14페이지의 장기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며, 주민등록상 인구가 아니더라도 체류 시간이나 생활 패턴에 따라 장기 생활인구로 인정하는 제도인지, 또 전남의 인구소멸 대응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와 추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장기 생활인구 등록제는 행안부가 도입하려는 정책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암은 시범사업에 포함돼 출퇴근 시간 등을 활용해 체류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향후 교부세 산정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생활인구 개념은 관광객과 외국인도 포함해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경우까지 폭넓게 보는 제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