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위원, 탈루·은닉세원 발굴 추징 목표액 현실화 주문

2023년 11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탈루·은닉세원 발굴 조사 목표액의 현실성과 연내 조사 추진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탈루·은닉세원 발굴 조사에서 2021년과 2022년 모두 계획된 법인 조사는 마쳤는데도 실제 발굴·추징액이 목표액을 2~3배 웃돈 이유를 물었다. 이어 누락 세원을 찾아내는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매년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는 만큼 목표액을 보다 현실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23년에도 8월 말 기준 이미 목표액을 초과 달성한 상황에서 남은 조사 대상 법인도 연내 차질 없이 조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심인섭 세정과장은 취득세와 재산세 신고 과정에서 누락되는 세원이 적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 이를 얼마나 발견하느냐에 따라 추징액 차이가 발생하며, 해마다 세원 누락 규모가 달라 실적 변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은옥 자치행정국장은 2023년 조사계획과 목표액은 계획상 설정된 것이며, 남은 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수빈 회계과장은 탈루·은닉세원 발굴 조사와 관련한 별도 답변은 하지 않았다.

최선영 자치행정과장도 탈루·은닉세원 발굴 조사와 관련한 별도 답변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