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기존 사업 나열” 김명신 “일부 신규 포함”…청년정책 실효성 공방

2024년 1월 25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경선 위원이 인구청년이민국의 청년 관련 시책이 기존 사업 나열에 그치고 신규 대책과 기초 데이터 파악도 미흡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이 일부 신규 사업이 포함돼 있으며 추가 발굴과 보완에 나서겠다고 설명하면서 청년정책의 준비 수준과 실효성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전경선 위원은 인구청년이민국에 과별 슬로건은 있으나 국 차원의 슬로건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 주요시책 추진계획에 담긴 청년 관련 13개 사업 가운데 신규 사업이 있는지, 실제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준비돼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또 청년 인구 감소가 전체 인구 감소보다 큰 상황에서 국장이 관련 기본 데이터와 감소 요인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지도 질의했다. 아울러 출산 장려보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더 중요하다며, 기존 청년정책 사업들이 실질적 성과를 냈는지도 문제 삼았다.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국 슬로건은 아직 만드는 중이며, 주요시책 안에는 일부 신규 사업이 조각조각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다만 조직 구성이 최근에야 정립돼 새로운 시책 발굴에 소홀했던 점은 인정했고, 1회 추경 전까지 인구·청년정책 관련 신규 사업을 더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보고된 사업들은 추진 중인 주요 시책이 맞지만 더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고, 청년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출산 지원보다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체계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데이터와 정책을 더 충실히 준비하고 로드맵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경선 위원은 보고된 시책이 기존 사업의 나열에 그쳤고 신규 사업과 준비 수준도 미흡하다며 보고의 신뢰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현재 시책은 주요 사업이 맞고 일부 신규 사업도 포함됐다고 설명하면서도, 조직 정비 과정에서 준비가 부족했던 점은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전 위원은 실망감을 드러냈고, 김 국장은 사과와 함께 추가 시책 발굴과 보완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