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인구위기공동대응협의체 신설 놓고 실효성 논의

2024년 1월 2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구위기공동대응협의체 신설과 인구정책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인구위기공동대응협의체를 새로 만드는 이유와 기존 인구정책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따져 물으며, 조례상 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가 있음에도 별도 협의체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 출산·양육·청년·외국인 정책이 분리돼 있는 현 체계의 개선 필요성과 함께, 생활인구 활성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난임 검사 지원 확대, 다자녀 행복카드 실효성 강화, 외국인지원센터 현장 활동 지원 방안도 주문했다.

김명신 국장은 인구위기공동대응협의체가 지역의 실무자 중심으로 출산과 교육환경 등 인구위기 문제를 더 깊이 논의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협의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인구정책위원회는 기본계획 등 큰 정책을 다루고 있고, 협의체는 일자리·경제·주거·교통 등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듣는 데 초점을 둔다며 차별성을 강조했다.

또 인구정책은 출산·양육·주거·교육·문화·복지가 한 체계 안에서 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관련 업무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정책 기본계획, 생활인구 확대, 난임 지원, 다자녀 행복카드, 외국인지원센터의 현장 애로 등도 살펴 개선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