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놓고 부정수급·폐업 경위 공방

2023년 11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 지역아동센터 수가 많은 배경과 전수 실태조사의 목적, 폐업 및 정원감축 조치 경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광주의 지역아동센터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유를 묻고, 실태조사가 부정수급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는지와 조사 결과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따졌다. 또 폐업 3개소와 정원감축 22개소가 실태조사에 따른 조치인지, 자진 결정인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선 여성가족국장은 광주 지역아동센터가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지만, 실태조사 결과 막연한 의심과 달리 부정수급은 없었고 아동 돌봄체계가 촘촘하다는 점은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센터 수가 많아 처우개선비와 운영 예산 부담이 큰 만큼 현재 규모가 지역 여건에 적합한지는 계속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전수 실태조사가 3월부터 6월까지 30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조사 목적은 센터 폐쇄가 아니라 아동 서비스와 돌봄 실태를 확인하는 데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폐업 3개소와 일부 정원감축은 조사와 무관하게 기존부터 논의되거나 자진해서 이뤄진 측면이 있었고, 실태조사가 그 시점을 다소 앞당긴 것일 뿐 의도적으로 유도한 결과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