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공공 웨딩 지원·외국인 지원대책 논의

2023년 11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출산·혼인 감소 대응을 위한 공공 웨딩 지원 정책과 외국인 지원 사각지대 보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광주의 출산율과 혼인 건수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존 출생축하금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출산·결혼 관련 신규 정책 발굴 여부를 물었다. 특히 광주의 웨딩홀 대관이 1년가량 걸리고 결혼 비용 부담도 큰 점을 들어, 서울시의 공공시설 예식장 개방 사례처럼 광주도 공공 웨딩시설을 활용한 지원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운영 주체와 정부 예산 전액 삭감 이후의 대응을 짚으며, 외국인주민과 신설 취지에 맞춰 시가 사각지대를 보완할 역할을 고민했는지 질의했다.

김영선 여성가족국장은 출생축하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 확대, 출산가정 대상 상생카드 할인 등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을 설명했다. 또 공공기관 미혼남녀 만남 행사는 불발됐지만, 의원이 제안한 공공시설 개방형 웨딩 정책은 행정사무감사 직후 자료를 수집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직접 수행 전환 이후에도 주말 이용과 같은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며, 이를 보완할 외국인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주상현 외국인주민과장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고용노동부가 직접 운영하는 민간위탁시설이며, 그간 외국인 관리 업무는 지자체 권한이 거의 없는 국가 사무에 가까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센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통역 인력을 채용해 체불임금·인권 문제 상담을 직접 맡고, 교육 기능도 산하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체계를 바꾸려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