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공직사회 육아제도 활용 저조 지적…시 “현황 점검·개선 검토”

2023년 11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의 저조한 출생률과 공무원 사회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시간 제도 활용 실태, 이에 따른 시 차원의 지원정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광주의 출생률 저조와 함께 공무원 사회에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시간 제도 활용률이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시 본청조차 제도 이용이 저조한 만큼 민간기업 현장에서도 활용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며, 관련 현황과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근무평가 부담이나 동료 업무 가중 등 제도 활용을 가로막는 애로를 분석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제도 적용 대상과 광주 지역 사각지대를 함께 파악해 시 차원의 지원정책이 얼마나 필요한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영선 여성가족국장은 출생정책은 새로운 사업을 늘리기보다 기존 정책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 공무원과 지역 전반의 육아휴직·육아시간 활용 현황은 체계적으로 파악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이번 기회에 현황을 살펴보고 필요하면 시책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유석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시 공무원 대상 육아휴직과 육아시간 이용 현황은 인사정책관실과 총무과 소관이어서 본부 차원에서 별도로 파악한 자료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 초등 입학기 10시 출근제 장려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수고용노동자와 일부 사각지대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