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학교밖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제로페이 전환 재검토 촉구

2023년 11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학교밖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모바일 제로페이 전환에 따른 접근성, 품목 제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학교밖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8.4%에 그친 이유를 따져 물으며, 상생카드에서 모바일 제로페이로 바뀐 뒤 접근성이 떨어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월 1만3천원 지원사업에 품목 제한을 두는 방식이 청소년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한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 안팎 청소년을 가르지 말고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조례 취지에 맞게 이용 당사자 의견을 반영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박영선 여성가족국장은 해당 사업이 2021년 지역화폐 방식으로 운영될 때는 거의 100% 지원됐지만, 2022년부터 품목 제한이 가능한 모바일 제로페이로 전환된 뒤 신청률에 비해 실제 집행률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화폐 방식은 생리용품 구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 때문에 제로페이로 바뀌었다고 밝혔고, 현재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올해 안에 상생카드로 다시 바꾸기는 어렵지만 2024년부터는 교육청과 협의해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유석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남성육아휴직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했으며, 현재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일부 틈새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영선 여성가족국장은 빛그린산단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비를 얼마나 지원할지는 협약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으며, 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은 세우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