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지원 명칭 차이 지적에 광주시 "금액 동일, 확대는 유보"

2023년 11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 지원 명칭 차이와 부모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상 확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어린이집의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과 유치원의 '부모부담 교육비 지원'처럼 명칭이 다른 점을 들어 어린이집이 차별받는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의 경비 상향 논의와 관련한 집행부 입장을 묻고, 부모 부담 완화와 출산율 제고 취지에 맞춰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했다.

박영선 여성가족국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명칭 차이는 분류상 표현 차이일 뿐이며 지원 금액은 같은 수준으로 책정돼 차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예산 사정과 국비 지원 불확실성으로 확대를 유보하고 있지만, 당초 3세까지 확대를 염두에 두고 시작한 사업인 만큼 궁극적으로는 4세와 3세까지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선 여성가족국장은 현재 어린이집 재원 아동 가운데 5세 아동에게만 4개월분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