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규 위원, 저출산 대응 부모 필요경비 확대 촉구

2023년 11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부모 필요경비 확대와 국가 지원 전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내년 예산 사정이 녹록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저출산 문제가 예산 문제로 집행되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부모 필요경비 확대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촉구했다.

전순희 여성가족과장은 유보통합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5세, 4세, 3세 부모 필요경비를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으나 현재는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다른 시·도의 3세 지원도 시 자부담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가 지원이 본격화되면 해당 사업도 국가 지원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