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위원장, 유보통합 세부계획·교사 대책 촉구

2023년 11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2025년 유보통합 시행을 앞둔 세부 추진방안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 예산·조직 이관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석호 위원장은 2025년 유보통합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교육부의 구체적인 계획안이 보이지 않는다며 세부 추진방안을 물었다. 그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서비스 질과 교사 자격 요건 차이, 예산과 조직 이관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따졌다.

특히 어린이집 교사들이 자격 기준 변화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가 협상 과정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여성가족국장은 현재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것은 가이드라인뿐이며, 올해는 복지부 예산을 교육부로 넘기고 내년에는 지자체의 어린이집 관련 사항을 교육청으로 이관한 뒤 2025년부터 교육 통합 모델을 적용하는 3단계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과정에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고 지방의 정원·예산·인력 43명 전출 문제까지 협의해야 하는 만큼 고민이 크다면서도, 교사 자격 문제는 교육부 기준 제시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영선 여성가족국장은 광주시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유보통합추진단을 꾸려 협의회를 열고 있으며, 전출 신청이 없으면 파견과 신규 채용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4자 협의체에 현장 의견을 반영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