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규 “장애 연구 반영 근거 있나” 김경례 “공유·활용했지만 사례는 없어”

2023년 11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여성가족재단의 장애 관련 연구 중단과 연구 결과의 정책·현장 반영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서용규 위원은 여성가족재단이 2018년과 2021년에 수행한 장애 관련 정책연구 이후 2022년과 2023년에는 추가 연구가 없었는지 물었다. 또 해당 연구 결과가 시청과 의회, 유관기관에 공유됐는지와 실제 정책이나 현장에 반영된 근거가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아울러 장애 관련 연구를 담당할 전문 연구인력이 충분한지, 연구가 실적 위주로 추진된 것은 아닌지도 질의했다.

김경례 대표이사는 장애 관련 연구는 2021년 9월 이후 수행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는 연구를 진행하면 결과보고와 함께 포럼·토론회·워크숍 등을 열고, 행정과 의회, 유관기관에 연구 결과와 정책·입법·사업 과제를 제안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2021년 발달장애아동 돌봄환경 개선 연구를 바탕으로 재단이 2022년 발달장애인 대상 성평등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련 교육사업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연구 결과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나 시장 공약 등에 반영됐느냐는 지적에는 없다고 답했다.

서용규 위원은 재단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활용했다고 설명하면서도 정작 현장 반영이나 정책 반영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경례 대표이사는 연구 결과를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정책·교육에 활용했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반영 사례를 묻는 질의에는 없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장애 관련 연구가 실제 정책과 현장에 얼마나 연결됐는지를 두고 질의와 답변 사이에 상충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