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학교 공기정화장치 관리비 기준·보안 대책 점검

2023년 11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학교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 방식과 학교급별 관리비 기준, 공기순환기 예산 반영, 스마트기기 카메라 보안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학교 공기정화장치가 교육청 통합임차와 학교 자체 임차 방식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필터 교체와 유지관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물었다. 이어 유치원 60만 원, 특수학교 48만 원, 특수학급 초중고 60만 원, 일반 초등학교 15만 원 등 학교급별 유지관리비 기준이 크게 다른 점을 들며 기준의 일관성과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공기순환기는 유지관리 예산이 없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아울러 스마트기기 카메라를 악용한 교권 침해 우려를 언급하며 보안 대책 검토를 요청했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공기청정기 관리비는 학교교육운영비로 기본 금액을 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급별 기준 금액 차이는 초기 학교 직접 구입과 이후 통합 렌탈·임차 등 계약 상황에 따른 것인지 세부 자료를 파악해 추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기순환기는 과거에는 관리비가 편성되지 않았지만 2024년부터는 유지관리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기기 카메라 보안과 관련해서는 MDM 프로그램을 통한 관리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학생 생활지도와 교권 보호 대책도 함께 보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