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4-01-25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수산물 소비·원산지 관리 점검

이름
한춘옥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순천 제2선거구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풍덕동, 남제동, 장천동, 도사동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시장 반응, 원산지 표시·유통이력 관리 강화 논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와 검사·단속 실태 점검, 소비자 확인 방법까지 전반적 관리체계 질의

2024년 1월 2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 변화와 원산지 표시, 유통이력제, 검사·단속 실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춘옥 위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이후 약 6개월간 수산물 소비와 시장 반응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묻고, 수산물 신뢰가 훼손될 경우 업계에 큰 타격이 올 수 있다며 감시·점검을 더 촘촘히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산 및 가공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제, 샘플 검사 비율, 미표시·거짓표시 단속 기준,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질의했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방류 전후 서울 가락동시장 등에서 소비가 평균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분석자료상 판매액은 약 25%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산 직접 수입 수산물보다 사료 원료와 같은 간접 유입 경로가 더 우려된다며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제 강화를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 8개 시도현 수산물은 전면 수입금지되고 있고, 검사와 감시는 해양수산부·식약처·해양수산과학원·민간 위탁을 통해 삼중, 사중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유통이력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가공품도 유통이력제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산지 표시 단속과 관련해서는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검사 비율도 현재 5% 미만에서 10% 이상으로 늘리도록 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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