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서 수산물 판매촉진 사업 참여 시장 수 놓고 혼선

2024년 1월 25일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 강정일 위원은 해양수산국의 인력 결원과 예산 감소 대책, 해양폐기물 저감 교육, 작은섬 공도방지 사업, 배합사료 직불금 운영과 함께 전통시장 수산물 판매촉진 사업의 참여 시장 점포 수를 점검했고,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결원 보완과 예산 감소 만회 방안, 작은섬 공도방지 사업의 올해 착공 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해당 사업의 실제 참여 시장은 3개라고 밝혀 입장 차를 보였다.

강정일 위원은 해양수산국의 인력 결원과 예산 감소가 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을 따져 물으며 보강 대책을 주문했다. 또 해양폐기물 저감 교육 강화, 작은섬 공도방지 사업의 추진 단계, 배합사료 직불금 대상과 사용 비율 및 지도점검 실효성도 점검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수산물 판매촉진 사업과 관련해 참여 시장 점포 수가 5개라고 언급하며 지원 기준과 현장 혼선을 따졌다. 이와 함께 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응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결원은 어업지도선 배치 등에 따른 것으로, 시군 파견 요청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감소분은 계속사업 연부율과 공모사업 확보로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고, 해양폐기물 문제는 발생 억제와 신속 처리, 어업인 홍보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은섬 공도방지 사업은 지난해 기본 및 실시설계 등 계획 단계였고 올해부터 본격 착공한다고 했으며, 배합사료 직불금과 관련해서는 전남 대상 어가와 사용 비율, 공장 건립 계획 등을 설명했다. 또 전통시장 수산물 판매촉진 사업의 실제 참여 시장은 3개라고 알렸고, 올해부터는 참여 시장 점포 수 기준이 없어져 수요를 제출하면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통시장 수산물 판매촉진 사업의 참여 시장 수를 두고 질의자와 답변자의 사실관계가 엇갈렸다. 강정일 위원은 참여 시장 점포 수가 5개라고 봤지만,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실제 참여 시장은 3개라고 설명했다.

이 차이는 사업 대상 파악과 현장 안내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