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양품화 태블릿PC 보급 시기·절차 인식차

2023년 11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양품화 태블릿PC의 현황 관리와 보급 시기, 불용 처리 및 관리주체 전환 절차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이귀순 위원은 수거·양품화된 태블릿PC 1만9009대의 지원청별·학교급별 현황이 즉시 파악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으며, 실제 관리가 상시 이뤄지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또 동부와 서부교육지원청별 양품화 수량, 보급 완료 시점, 추가 구매 중인 태블릿PC의 중복 보급 가능성도 질의했다.

아울러 학교 불용 처리와 관리주체 전환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태블릿PC를 먼저 수거·양품화한 것 아니냐며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학부모 동의 여부에 따른 학교 내 보관 기기의 관리 부담이 결국 학교 현장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학교별 사진과 보관 현황까지 포함한 자료는 추가 취합이 필요하지만, 양품화 태블릿PC는 2022년 보급 물량을 수거해 재정비한 뒤 내년 상반기 초등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동부 3004대, 서부 6800여 대 등 수거·양품화 물량이 있으며, 현재는 각인, MDM 점검, 보호필름 부착 등 후속 용역을 거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불용 처리와 관리주체 전환 문제, 그리고 양품화 태블릿PC의 정확한 보급 시점은 추가로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수능 당일 학생이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하더라도 재학 학교와 연계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 응시 자체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이귀순 위원은 태블릿PC 현황 관리가 불투명하고, 불용 처리나 관리주체 전환도 마무리되지 않은 채 수거와 양품화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예산 낭비와 절차상 문제를 우려했다. 반면 박철신 정책국장은 양품화 물량은 내년 상반기 보급 예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수량과 행정절차, 보급 완료 시점은 다시 확인하겠다고 했다.

특히 양품화 태블릿PC의 보급 시기를 두고 위원이 파악한 실무 답변과 국장 설명이 엇갈리면서 현황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