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위, 수능 운영 점검·재정난 속 공약 조정 논의

2023년 11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2024학년도 수능 준비 상황과 광주교육 재정 압박에 따른 공약사업 조정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희율 위원은 11월 16일 치러지는 2024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광주지역 결시율과 중도 포기 현황, 시험 준비 상황을 물으며 안정적인 시험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세수 부족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액으로 광주교육 재정에 큰 압박이 생긴 만큼 민선4기 공약사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공약 추진율과 이미 달성했거나 마무리 단계인 사업을 확인한 뒤, 재원 부족 속에서 어떤 공약을 조정할지와 지자체 교육분담금의 추경 편성 계획이 광주교육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지역 수능 결시율은 대략 10% 내외로 다른 지역보다 낮은 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고, 8월부터 대책본부를 꾸려 방송시설과 교실 등을 점검해 특별한 천재지변이 없는 한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10월 말 기준 공약 추진율은 55.4%이며 365-스터디룸과 글로벌 해외 리더 한 바퀴 프로그램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3385억 원, 내년 3935억 원의 국비 감소가 예상된다며 특교사업 수주 등으로 수입을 늘리고 긴축재정과 재정 효율화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직 특정 공약을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예산 여건을 반영해 우선순위를 다시 따져 필수 사업부터 추진하고 일부는 2025년 이후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일반 과목의 중도퇴실률은 높지 않지만 제2외국어 과목은 시험장 분위기 등을 이유로 선택만 해놓고 실제로 응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마지막까지 시험을 보는 학생이 20% 내외라고 설명했으며, 전국에서 가장 완벽한 수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