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유보통합 쟁점·고교 편법 재입학 대책 집중 점검

2023년 11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유보통합에 따른 인력·시설·재원 부담과 고교 편법 재입학, 특성화고 취업생 추수지도, 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 교권 및 노조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유보통합과 관련해 보육교사 통계 부재에 따른 대량 실업 가능성, 시설 기준 변화에 따른 폐원 우려, 누리과정지원금과 추가 분담금 등 재원 부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용시간 차이에 따른 운영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이어 고교 편법 재입학 실태와 맞춤형 교육 필요성, 특성화고 취업생 추수지도 확대, 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 방안도 물었다.

또 교권 강화와 학생생활지도 고시 이후 광주형 매뉴얼 마련 현황을 확인했다. 아울러 노조 업무 현황 자료 제출과 임금협상 지연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도 따져 물었다.

이정선 교육감은 유보통합과 관련한 인력·시설·재원·운영 문제 제기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보육교사 통계와 어린이집 관리 실태를 지자체 자료를 바탕으로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재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예산 이관은 가능하더라도 시청이 지원해 온 보조금과 추가 부담까지 교육청이 전적으로 감당하기는 쉽지 않아 완전한 유보통합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고교 편법 재입학은 실태조사를 거쳐 대처 방안을 찾고, 맞춤형 교육과 특성화고 취업생 추수지도, 경계선 지능 아동 진단·치료·교육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노조 업무 현황 제출 여부는 법률 검토 뒤 협조 가능성을 살피고, 임금협상은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조속히 진행되도록 다시 촉구하겠다고 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교육부 매뉴얼을 바탕으로 광주 학교 실정과 학칙 반영 필요성을 고려해 교원단체와 협의한 학생생활지도 예시안을 10월 초 학교에 배포했으며, 관련 자료를 의원들에게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