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기숙사 활용·꿈드리미 예산·조리실 환기개선 점검
광주 학생 수능 성적 하락 대응 위한 기숙사 활용 필요성과 꿈드리미사업·조리실 환기개선 예산 문제 제기
이정선 교육감, 기숙사 성적순 운영 배제·필요 학생 지원 원칙과 꿈드리미 선별 기준·예산 과제, 조리실 환기개선 지침 우선 이행 방침
2023년 11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광주 학생 수능 성적 하락 대응을 위한 기숙사 활용, 꿈드리미사업 추진 가능성과 재원 확보, 학교 조리실 환기개선 지침 이행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광주 학생들의 수능 성적 하락과 관련해 공부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숙사 부활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어 365-스터디카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기숙사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꿈드리미사업은 복지부 협의와 보편·선별 복지 판단, 막대한 예산 소요 문제를 안고 있다며 추진 가능성과 재원 확보 방안을 따졌다. 아울러 학교 조리실 환기개선사업은 교육부 지침이 바뀌었는데도 예산 부족으로 계획이 미흡하다며 공약사업보다 지침 이행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공부하려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기숙사는 필요 학생에게 제공해야 하지만 과거처럼 성적순 운영이나 성적 향상을 위한 집체 훈련 방식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꿈드리미사업은 학생 1인당 100만 원 수준의 교육활동 복지비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복지부가 보편적 현금성 지원은 어렵고 선택적 복지 방식과 중복지원, 지원 상한선 문제를 제기해 선별 기준과 예산 범위가 과제라고 설명했다.
조리실 환기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침이 우선이라며 공약사업을 뒤로 미루더라도 바뀐 지침에 따른 계획을 바로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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