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순, 국외연수·퇴직연금 손실 질타…교육청과 문서 신뢰성 공방

2023년 11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공개, 정책연구용역 등록 방식, 퇴직연금 펀드 손실 문서 신뢰성과 사과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가 논의됐다.

이귀순 위원은 국외연수 운영과 관련해 담당 부서와 연수 결과보고서 제출 여부를 따져 물으며, 일부 연수만 결과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조례에 따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데 다른 홈페이지에 등록되고 있다며 공개 방식과 조례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퇴직연금 펀드 손실과 관련해서는 수기결재 문서와 전자결재 문서의 날짜, 등록 여부, 원본대조필 미비 등을 들어 문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원금 손실이 발생한 뒤에도 책임 있는 사과와 명확한 시정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국외연수 업무가 여러 부서에 걸쳐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의 효력도 교육청 전체에 해당한다고 봤고, 펀드 손실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신도 여러 차례 사과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은남 행정국장은 지방교육재정 유공 연수에 약 1억 원이 집행됐고 추가 비용은 개인 부담으로 일정을 늘린 것이라며, 결과보고서는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고 관련 문서도 신뢰한다고 밝혔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회의 중 정책연구용역과 수기결재 및 전자결재 내용에 관해 제한적으로 언급했으나 별도의 구체적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정책연구 관련 업무가 교육연구정보원으로 이관됐지만 조례상 공개 규정까지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며 시정을 약속했고, 퇴직연금 관련 수기결재 문서는 등록되지 않았으나 사업 취지와 목적에 대한 결재는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펀드 운용으로 1억4697만5000원가량의 원금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후 정기예금으로 전환해 운용 중이라며,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영래 감사관은 퇴직연금 펀드 손실과 문서관리 문제에 대한 추가 감사 요청에 대해 확인해 보겠으며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은 등록되지 않은 수기결재 문서와 날짜가 다른 전자결재 문서를 신뢰할 수 없으며 원본대조필이 없는 자료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철신 정책국장과 정은남 행정국장은 결재의 취지와 내용상 문서를 신뢰할 수 있다고 맞섰다.

또 이 위원은 교육청이 원금 손실 이후 본질을 흐리는 해명에만 치우치고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지만, 이정선 교육감은 이미 여러 차례 사과했다고 말해 책임 인식과 사과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