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응급이송 유연화 요구에 소방은 원칙 강조

2024년 1월 25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농어촌 응급환자가 가까운 병원으로 먼저 이송됐다가 다시 상급병원으로 옮겨지는 문제를 두고, 김문수 위원이 환자 상태와 보호자 의사를 반영한 유연한 이송 체계를 요구한 반면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가장 가까운 병원 우선 이송 원칙과 구급 공백·책임 문제를 설명했다.

김문수 위원은 119구급대 출동에 지역 간 경계는 없지만 실제 이송 과정에서는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보내는 원칙 때문에 농어촌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다시 상급병원으로 옮겨지는 문제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안 북부권 등에서는 무안병원으로 먼저 이송됐다가 처치가 어려워 목포나 광주로 재이송되는 사례가 있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고 의료서비스 수준 차이가 크지 않은 거리라면, 더 적절한 응급의료기관으로 곧바로 이송할 수 있도록 구급대 운영에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119구급대 출동에는 지역 경계가 없지만 이송은 원칙적으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증 여부는 의사가 판단할 사안이어서 우선 가까운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뒤 필요하면 병원 간 전원이나 상급병원 이송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또 환자나 보호자가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병원으로 모두 갈 수는 없으며, 장거리 이송은 구급 공백과 법적 책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상황실이 환자 상태와 수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위원 지적 사항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위원은 농어촌 현실을 고려해 환자 상태와 보호자 의사를 반영한 보다 유연한 이송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현장 판단의 한계와 구급 공백, 책임 문제 등을 들어 가장 가까운 병원 이송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양측은 생명 보호를 위한 최적 이송 방식을 두고 원칙 준수와 현장 유연성 사이에서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