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2023-11-10

광주환경공단 계약·석면 관리·소송 경위 도마

이름
최지현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광산구 제1선거구 송정1․2동, 도산동, 어룡동, 동곡동, 평동, 삼도동, 본량동

광주환경공단 계약 체결 현황·상무소각장 석면 관리·민사소송 경위 집중 질의

공단, 시민단체 명예훼손 소송 배경 설명·석면 조사와 계약 내역 확인 방침

2023년 11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환경공단의 계약 체결 현황과 상무소각장 석면 관리, 민사소송 대응 경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광주환경공단이 제출한 계약 체결현황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무소각장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의 필요성과 관리 이유를 물었다.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본을 맡은 오피스써플라이가 실제 제본·인쇄를 취급하는 업체인지, 컴퓨터 구매가 통합발주 이후에도 개별 계약으로 이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계약 내역상 중복 기재 여부와 민사소송의 구체적 내용, 시민단체 관련 명예훼손 소송의 당사자와 대응 방식, 사업소장 확인서에 인감증명서까지 요구한 경위를 질의했다.

최향동 이사장직무대행은 시민단체의 성명 내용 중 내정자 지시로 수의계약이 강요됐다는 표현이 공단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에 나섰으며, 현재 직무대행인 자신과 노동조합이 함께 소송 주체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 시민단체와의 관계 설정과 법적 대응의 적절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직접 접촉해 바람직한 해결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상 경영지원처장은 상무소각장 석면조사와 계약서상 중복 기재 의심 건은 확인 후 보고하겠다고 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본을 맡은 오피스써플라이는 계약상 제본 업체로 확인하고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컴퓨터 구매는 연초 수요조사를 거쳐 통합발주하지만 이후 각 사업소에서 불가피한 사유나 신규 필요가 생기면 자체적으로 추가 구매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민사소송은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과 해임처분무효 소송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으며, 사업소장 확인서와 관련한 인감증명서는 수사기관이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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