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문화체육실 보조금 집행 부실 지적

2023년 11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실 보조금 사업의 지침 위반 집행과 정산 검증 누락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문화체육실이 약 30억 원 규모의 보조금 사업을 운영하면서 예산이 허투루 쓰인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주국제평화연극제를 예로 들며 출연료 지급이 운영 매뉴얼과 기준을 벗어났고, 시상금과 용역비 등도 보조금 지침에 어긋나게 집행됐다고 밝혔다.

또 총액 3억 원 이상 사업에 필요한 정산보고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 위원은 사업 신청 단계부터 규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법·부당 집행분은 환수와 차기 보조금 배제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선정 단체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하고 정산 과정에서도 보완 서류를 요구하는 등 법과 지침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화예술 보조사업은 초청공연과 제작 지원이 함께 이뤄지는 특성이 있어 일반 기준과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상금과 지원 인력, 정산 검증 누락 여부 등 지적된 사안은 다시 확인해 규정 위반이 있으면 반환과 배제 조치까지 포함해 더 꼼꼼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배 문화정책관은 해당 사업이 광주의 정신과 가치를 담은 사업이라고 설명하면서도, 민간단체 집행 과정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 만큼 문화예술 현장 실정에 맞는 기준을 다시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