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준 특별전 예산 이관 놓고 충돌…"전액 넘겨야" "운영비 남겨야"

2023년 11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시립미술관에서 지맵으로 이관된 백남준 뉴미디어 특별전 예산 3억2100만 원의 전액 이전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시립미술관이 뉴미디어 특별전 예산으로 본예산 1억3100만 원과 1차 추경 2억 원을 더해 총 3억21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사업을 지맵(GMAP)으로 이관하면서 왜 2억 원만 넘겼는지 따져 물었다. 심 위원은 의회가 백남준 뉴미디어 특별전을 전제로 승인한 예산인 만큼 사업이 기관 간 이관됐다면 예산도 전액 함께 넘기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겨 둔 1억2100만 원을 시립미술관이 다른 전시에 사용했다면 이는 별도 예산심의 없이 임의 집행한 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목으로 편성된 예산을 일부만 다른 기관으로 넘기고 일부는 원기관이 유지하는 것이 예산 원칙에 맞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기 시립미술관장은 지맵으로 전시가 이관되더라도 시립미술관 전시장을 비워둘 수 없어 해당 공간의 전시콘텐츠 운영에 필요한 최소 1억2100만 원가량은 남겨 둘 수밖에 없었으며, 이 같은 조정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은 미흡했다고 밝혔다.

이경호 GMAP센터장은 시립미술관에서 1억2100만 원이 이관되지 않은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시립미술관도 공간 활용이 필요하다고 이해했고 관련 행정절차는 자세히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성배 문화정책관은 이번 사안이 목간 변경은 아니어서 가능할 수 있다고 보지만, 기관이 달라진 만큼 예산을 전부 넘겨야 한다는 문제제기에도 일리가 있어 추가로 검토해 의원에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쟁점은 시립미술관에서 지맵으로 이관된 전시사업 예산 3억2100만 원 전액을 함께 넘겨야 하는지 여부에 맞춰졌다. 심철의 위원은 의회가 특정 사업으로 승인한 예산인 만큼 기관 이관 시 전액 이전이 원칙이라고 봤다.

반면 문화체육실과 시립미술관 측은 시립미술관 전시장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은 원기관에 남겨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 이관 범위와 의회 동의 절차를 둘러싼 해석 차이가 끝내 해소되지 않으면서 갈등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