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현장 접점 약화 우려…학생 안전 지원도 보완 촉구

2024년 1월 2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의 현장 대응과 학생 안전 지원 체계 보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문성 위원은 자치경찰이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파출소와 분리돼 있어 현장 접점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물었다. 또 학생 안전과 관련해서는 교육청과의 협력을 강화해 녹색어머니, 학교 주변 교통지도 등 제도를 더 체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지구대와 파출소가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고도 임용권에서 제외돼 있어 현장 서비스 확산이 늦어지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는 한편, 그 이전이라도 시군 단위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와 실무협의회 운영으로 서비스 공백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라남도교육청과 협력해 아동안전지킴이, 학교전담경찰관, 녹색어머니 등과 관련한 현장 지원과 제도 보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