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학교전담경찰관 인력 부족 논란…2명 증원 추진

2024년 1월 2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대응 인력 부족과 2024년 활동계획, 조직개편 및 증원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철 위원은 교권보호와 학교폭력 업무가 경찰로 이관되는 흐름 속에서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늘었는데 학교전담경찰관 정원은 줄어 한 명이 약 13개 학교를 맡는 상황이라며 현장 인력 부족과 대응 대책, 2024년 활동계획, 조직개편 및 증원 여부를 물었다.

조만형 위원장은 학교폭력 업무가 전면적으로 경찰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 단위의 제로센터를 중심으로 학교전담조사관과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이 함께 관여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전남에서는 학교폭력전담경찰관 2명이 증원되며, 현장 경찰인력이 부족한 만큼 인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활동을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는 전보 인사와 제로센터 운영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하겠다고 했고, 조직개편보다는 정원 증원에 맞춰 현원을 보강하는 방향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