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댐환경특위, 환경기초용역조사·조직개편·법 개정 논의

2024년 1월 2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댐환경특별위원회에서는 환경기초용역조사 1억 원의 추진 일정과 댐 업무 전문화 조직개편, 댐 주변지역 주민 권리 회복을 위한 법 개정 건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영균 위원장은 올해 예산에 편성된 환경기초용역조사 1억 원과 관련해 향후 용역 심의와 발주를 어떤 일정으로 진행할 계획인지 물었고, 댐 업무가 광범위하고 분산돼 있는 만큼 전문화할 조직개편 의견과 댐 주변지역 주민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 개정 건의 의지도 함께 질의했다.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은 정책용역심의회를 2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개최할 예정이며, 심의가 끝나면 바로 입찰해 용역을 수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조직개편은 이미 끝난 상태였다고 밝히면서, 위원장이 힘을 보태주면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고, 법 개정 문제는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협의와 조언을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